IMF, 올해 韓 성장률 2.5→2.2% 하향…“점진적 금리인하 적절”

내년 성장률도 2.2→2.0% 하향…“하방 리스크 높은 편”
“부동산 불안시 추가 건전성 조치 필요”…연금개혁 등도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하향했다.

또한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남겨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관계기관을 찾아 실시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포인트(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협의단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질-잠재 GDP 차)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시사했다.

협의단은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 기조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협의단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의단은 또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