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편법 보조금? 갤럭시S4 6만원 대…

최근 들어 이동통신 3사 보조금 경쟁이 다소 주춤해지자 이를 틈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의 편법 보조금 지급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에서 MVNO사업자인 CJ헬로모바일(KT 이동통신 네트워크 임대)로 번호이동 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S4(출고가 89만98000원)를 약6만5000원부터 57만4000원 등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대당 27만 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해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다.

동아닷컴 확인결과 복수의 CJ헬로모바일 온라인 대리점들은 특정요금제 3개월 필수 유지 조건을 기본으로 걸고 단말기 할인 최대 45만 원과 추가로 CJ프로모션 명목 최대 18만 원 등을 제공해줬다. CJ헬로모바일 측은 “제조사들의 장려금을 포함해 고객 유치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최근 MVNO 대리점 일부는 편법 보조금을 지원하며 갤럭시S4를 약 6만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CJ헬로모바일의 ‘헬로CGV65(기본료 65000원)’ 요금제를 36개월 할부로 계약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포함해 갤럭시S4의 할부 원금은 6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헬로LTE34(기본료 34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단말기 가격은 42만1000원 수준이다. 이 같은 편법 보조금 지급으로 갤럭시노트2는 공짜 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MVNO 사업자 역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MVNO의 편법 보조금 지급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MVNO 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통사 기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MVNO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련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 3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은 한 풀 꺾인 상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이후 보조금 상한 금액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현재 갤럭시S4에 지급되는 MNO사업자들의 보조금은 최대 16만 원 선을 유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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