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성장률 전망 2%로 하향… “더 내려갈수도”

내수부진에 올 성장도 2.2%로 내려
“외국인 유치 등 노동력 감소 대응을
재정준칙 도입해 재정구조 바꿔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내년 초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IMF는 한국 경제를 두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20일 IMF 한국미션단은 최근 2주에 걸쳐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기존의 2.5%에서 0.3%포인트 내린 것이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1%에 그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내수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와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정도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하방 위험들이 실현된다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 속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중기 과제와 관련해 IMF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령화 때문에 커지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여러 가지 패키지를 활용하는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와 사회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등으로 재정 수요와 사회적 지출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지출을 늘려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인하를 권고하면서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대응 여력이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