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한 조치도 요구 예정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안으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 등을 금지하는 한편 우려되는 보안 확보 등을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거대 IT기업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규제대상 기업이 경쟁사의 앱스토어 이용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할 방침이지만, 타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안 대책 등을 취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안은 규제대상 기업이 보안과 사생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가 허용되는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또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보안 확보를 위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대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