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포티파이에 대한 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부과 전망
애플 "EU 판단, 스포티파이 불만에 영향 받은 것…잘못된 결정"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앱스토어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애플의 서비스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애플은 스포티파이 등에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결제)를 강제한 정책으로 인해 EU(유럽연합)로부터 한화 7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포티파이는 전세계 160개국의 애플 사용자들에게 앱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 서비스와 관련해 애플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 내 부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월 구독료를 올리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앱스토어 인앱결제에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면서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U는 이같은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 이후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이 경쟁사들에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봤다.

당초 스포티파이 등은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내(인앱)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방식으로도 앱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방식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른바 제3자 결제 방식 등을 금지했다. EU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경쟁사들의 서비스·홍보를 제한한 애플의 행위가 애플 뮤직에 부당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EU가 애플의 반독점 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에 5억 유로(약 7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인앱결제 규정을 공격한 것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스포티파이가 EU 집행위원회(EC)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자사 규정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EC의 판단에 대해서도 “EC의 견해는 스포티파이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에 큰 영향을 받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이같은 성명을 내자 스포티파이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스포티파이도 성명을 통해 “애플은 자사 고객(아이폰 이용자)에 대한 스포티파이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애플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직접 안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만을 제공하거나,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내는 불이익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건 공평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EC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싱라 믿는다”고 밝혔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과 스포티파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U가 애플에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애플이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양사의 반독점 싸움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