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았다…7전8기 ‘제4 이통’ 주파수 경매 시작
뉴스1
입력 2024-01-25 06:43 수정 2024-01-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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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신규사업자 경매의 날이 밝았다.
2010년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7전8기’ 끝에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꺠뜨릴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경매는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에 모두 적격 통보한 만큼 3개 법인이 모두 경쟁하게 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 최고 입찰가를 써낸 법인이 주파수를 얻는다.
주파수 최저 입찰가는 742억원이지만, 복수의 법인이 참여하는 만큼 경매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거 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쟁 과열 속 입찰가가 1000억원대로 치솟을 수도 있다.
다만 도전장을 던진 3개 법인은 28㎓ 생태계 투자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과열을 경계하는 눈치다.
일각에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바뀌면서 재무 건전성 심사를 사전에 거치지 않는 만큼 이들 법인의 재정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두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부 투자자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후 시장에 잘 안착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매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차후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이른바 제4 이통사 선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등록 절차는 최대 3개월 안에 완료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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