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문체부 미온적 태도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제공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70%를 넘어선 만큼 게이머의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며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다. 이용자가 돈을 주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면 게임 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아이템이 무작위로 지급된다.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게임 아이템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공약 4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