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해외자원개발융자 한도 50%로↑… 유턴기업 투자액의 50% 현금지원
6개 정부 포털 통합에 9262억 편성… 청년농 지원 45% 늘려 1조2412억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핵심 광물 비축 등에 대한 예산이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인공지능(AI) 등 4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4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 규모는 50%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 국가 비축 사업을 담당하는 광해광업공단의 내년 관련 예산은 233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372억 원)보다 1959억 원(527%)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정부는 희토류 등 13개 핵심 광물 비축량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은 24일분 이상 확보하고, 갈륨과 희토류는 60일분 이상, 1년 치 이상을 비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 광물 33종의 중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주요 자원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사업비의 30%까지 융자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내년에 최대 50%로 한도를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4억 원에서 약 4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은 투자액의 최대 40% 수준인데, 이를 50%까지 늘린다. 총 지원 규모 역시 107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1조874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78억 원 늘어난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대학을 8개교에서 18개교로 늘린다.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첨단산업 4개 분야는 앞글자를 따 ‘첨단서비스 A·B·C·D’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은 내년에 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3조6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늘었다. 619억 원을 들여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383억 원을 들여 법률, 의료 등 5대 분야에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바이오 산업 지원 예산은 1조9422억 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어난다. 이 밖에 정보보호 기술 개발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 3656억 원이, ‘정부24’를 비롯한 6개 정부 포털을 통합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9262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바이오, 우주,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플래그십)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했다.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를 마련해 내년에 495억 원이 처음 투입된다. 우주 분야에서도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전남에 민간 발사장을 비롯한 발사체 특화지구 등을 구축한다.

원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약 1300억 원 늘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기 위해 국내 100개 사에 평균 10억 원씩 총 1000억 원의 저리 융자가 공급된다. 또 1250억 원 규모로 원전 수출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 데 25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예산은 1조2412억 원으로 44.7% 늘렸다. 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 규모도 1400평(약 0.46ha)에서 2100평(약 0.7ha)으로 50% 확대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