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 유료로 전환되나? “통행료는 얼마?”
동아경제
입력 2014-07-11 13:26 수정 2014-07-11 13:32
사진출처=BBC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독일 교통부장관이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최근 제안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연간 약 1억70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아우토반을 이용하는데 반해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인프라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이 법안을 내놨다.
외신들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일 간 10유로(약 1만3823원)를 지불해야 하며, 최대 1년 간 100유로, 한화 약 13만8292원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차량의 크기와 엔진 크기, 배기량, 사용 정도를 따져 각기 다른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 내국인은 해당 금액을 자동차세에서 증액하는 방식으로 거둔다.
이 법안은 올해 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인접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이것이 유럽연합(EU)의 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도브린트 장관은 “향후 4년간 매년 25억유로(약 3조4596억7500만 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 감행의사를 밝혔다.
박주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wjdwofjq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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