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촉구…면허증 반납부터 인센티브 제도까지 : 비즈N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촉구…면허증 반납부터 인센티브 제도까지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2-15 15:18 수정 2019-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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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6세 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작년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작년까지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쉽게 갱신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1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 전 면허를 갱신·취득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사와 교육에 참여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면허증 반납을 꼽을 수 있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작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가량 감소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한 달 동안 면허증 170개가 반납됐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과 고령운전자

공단은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작년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마크’를 개발해 배포에 나섰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버마크가 배포됐다. 해당 실버마크는 비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 교통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 특징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해 어르신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은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에는 12.3%로 증가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