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열고 주민자치 실질화 천명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방향성을 공유해 나섰다.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유성엽·이주영·이학재·김두관 의원,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 주최,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열렸다.

대회에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읍면동 위원장, 시군구 협의회장, 시도 자치회장이 참가했으며 주민자치 전공학자로서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 동국대학교 심익섭 교수,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 등 행정학계 원로교수와 전국의 시군구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분권을 촉구하고 자치를 결의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손금주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김진태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요 동시에 충분조건”이라는 평소의 신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회사를 시작해 “한국의 주민자치는 관료와 학자들이 성공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아직도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회장은 “최근 2년간에 걸쳐 선진국의 주민자치를 분석하고 한국의 주민자치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주민자치기본법 설계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공동주최한 유성엽, 이학재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주민자치대회가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은 경사이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설계안 발표가 쾌거임을 강조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시대의 소명’임을 재차 강조했으며 권미혁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성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마포구 박홍섭 구청장과 당진시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를 위한 분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개막행사에 이은 기조강연에서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설명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의 비전과 함께 핵심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발표자로 나선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를 주제의 강연에서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는 일제 강점기의 파괴와 산업화 시기의 왜곡을 거쳐서 이제는 매우 압축적인 정책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역설하고 주민자치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이어야 한다고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거행되었는데 주민자치에 기여한 학술·정책·사업·단체·개인 등 총 11개 부문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한 수상자 106명에게 노고를 기리는 상이 수여됐다.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의 종합대상 첫 수상자는 강원도주민자치회 한상철 대표회장이 선정됐다. 강원도주민자치회는 2013년 창립 이후, 꾸준한 역량 강화 활동을 이어오는 한편, 매년 주민자치회 실질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을 특화 시켜온 점이 두드러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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