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이(J)노믹스’ 공개…소득과 일자리 늘리는 경제정책 성공할까?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제 실험의 성패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민들이 경제 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외 기관 가운데 2017년 국내 성장률을 3%대로 내다본 것은 한국 정부가 유일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018년에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올해 2013년 이후 4년 만에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그동안 성장 과실 분배의 대상으로만 보던 가계를 별도의 성장주체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16.4% 인상)까지 올렸고 2020년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3조 원을 보조해 주는 실험도 내년에 시작된다.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도 늘린다. 5세 이하 영유아 전원에게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준다. 노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수당 역시 2018년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주는 것을 2019년까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모든 예산과 세금제도를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중소기업 역시 법인세 공제를 늘린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정규직 채용이 많은 기업에게 공공조달 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 새로운 산업 육성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4차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등이 있지만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이다. 그동안 신산업 육성에 투입하던 자원을 개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저성장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었지만 정책기조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번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서로 선순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