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외환銀, 유죄 론스타에 400억 물어줘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싱가포르 법원 중재로 배상금 분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 400억 원가량의 돈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 판정을 받아들여 론스타에 약 400억 원을 지급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 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수개월 뒤 외환은행도 배상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외환은행도 손해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싱가포르 법원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론스타지만 외환은행도 당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 매수를 결의한 데다 외환카드 저가 매수의 이익을 얻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싱가포르 법원의 판정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론스타와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이사들이 주도한 사건으로 보고 론스타에는 유죄를, 외환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