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인연금 소송 “국민의 세금을 달다고?” : 비즈N

12.12 군인연금 소송 “국민의 세금을 달다고?”

동아경제

입력 2014-05-07 13:25 수정 2014-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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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12.12 군인연금 소송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정호용,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씨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10명은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노태우(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12.12 군인연금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2.12 군인연금 소송, 국민의 세금을 달다고?”, “12.12 군인연금 소송, 대단하신 분들인줄은 알았는데”, “12.12 군인연금 소송, 재산을 몰수 해야하는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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