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단기부양책 카드…유류세 낮추고 6만개 단기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촉진에 15조원 금융·세제 지원
대기업 차별 없애고 원격의료·공유경제 규제 해소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조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6만여개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부양책’ 카드를 꺼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의 벽도 허물기로 했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단기 부양책 카드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과 투자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류세 15% 한시 인하…단기일자리 6만개 창출

우선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준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류세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11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최대 123원의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휘발유 40리터를 주유할 경우 최대 4920원의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경유와 LPG는 각각 79원, 28원의 세금이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각각 87원, 3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을 비롯해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원인력을 채용하고 노인·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농촌영농·어항·해양 환경개선 지원 일자리와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1만8000개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일자리 논란에 대해 올해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일자리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 15조원 금융·세제 지원…유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부는 또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과 3500억원 규모의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일자리를 늘리고 건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투자가 둔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위축으로 지난달보다 1.3%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마련해 기업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도 강화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감면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후 국내로 복귀하더라도에 전혀 지원이 되지 않던 입지·설비 보조금을 대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지원되던 법인세 감면도 해외사업장 일부만 들여오는 부분 복귀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대기업이 해외사업장 일부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3년간 100%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확대해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서벽지 등에 대한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우버나 에어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