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429조원… 복지 예산이 3분의 1 차지 ‘사상 최대’

동아일보 DB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12월 2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복지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 원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 중 34%로 사상 최대를 또다시 경신했다. 특히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 원에서 19조2000억 원으로 12.4% 증가했다. 교육도 올해보다 11.7% 늘어나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줄었다. SOC 예산은 2016년(-4.5%) 이후 2017년에도 6.6%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0.7% 줄어든 15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8.2% 감소했다.

정부는 ‘슈퍼예산’의 재원조달을 위해 1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