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특별-광역시 집중… 區교부금 5000억 이상 늘려야”

행자부 권고… 서울 2300억 더 줘야

서울시 부산시 등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금을 지금보다 5000억 원 이상 늘리도록 특별·광역시에 권고하고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장호 행자부 교부세과장은 “올해 늘어나는 지자체 세수 3조3500억 원 가운데 1조700억 원(32%)이 특별·광역시에 집중된다”며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허덕이는 자치구에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현행 조정교부율을 23.3% 이상으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2322억 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