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억~9억 매매 복비 0.5%로 요율 고정
조은아 기자
입력 2015-02-06 03:00 수정 2015-02-06 03:00
경기도의회, 반값복비 ‘이하’조항 빼… 저가주택 거래때 비용부담 커질듯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중개보수가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저가 주택 거래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민들의 복비 부담은 당초 제도개편의 취지와 달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내리도록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 권고를 따르되 요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0.9% 이하 협의→0.5% 이하’로 권고했다. 또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0.4% 이하’로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에 ‘이하’를 뺀 0.5%, 0.4%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간에서도 ‘이하’ 부분을 없앴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주택을 임대차 거래할 때 기존에는 0.3% 이하였지만 0.3%로 확정된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중개보수가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저가 주택 거래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민들의 복비 부담은 당초 제도개편의 취지와 달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내리도록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 권고를 따르되 요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0.9% 이하 협의→0.5% 이하’로 권고했다. 또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0.4% 이하’로 권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에 ‘이하’를 뺀 0.5%, 0.4%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간에서도 ‘이하’ 부분을 없앴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주택을 임대차 거래할 때 기존에는 0.3% 이하였지만 0.3%로 확정된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고위험 환자 타비 시술 거뜬… 최초 기록도 다수”[베스트 메디컬센터]
- 데이미언 허스트와 호두과자가 만났을 때[여행스케치]
- 65억원 포기하고 애플 나와 독립… “모든 기기에 AI칩 넣는다”[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 “SNS가 아이들 망친다”…노르웨이, 15세 미만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