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 해명 “저출산 문제 심각성 잘못 전달될 것”
동아경제
입력 2014-11-12 13:32 수정 2014-11-12 13:43
사진=동아일보DB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 해명 “저출산 문제 심각성 잘못 전달될 것”
싱글세와 관련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며 “‘싱글세’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싱글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싱글세 정말 실현 될까요?”, “싱글세가 대안은 아닌 듯”, “싱글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오락가락 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고위험 환자 타비 시술 거뜬… 최초 기록도 다수”[베스트 메디컬센터]
- 데이미언 허스트와 호두과자가 만났을 때[여행스케치]
- 65억원 포기하고 애플 나와 독립… “모든 기기에 AI칩 넣는다”[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 “SNS가 아이들 망친다”…노르웨이, 15세 미만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