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하는 여성 더 늘려야 잠재성장률 오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 개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정책 개혁이 맞물려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최대 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 낮은데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을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여성 참가율을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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