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 타결… 車관세 즉시 철폐
동아일보
입력 2013-12-06 03:00 수정 2013-12-06 08:03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으로서는 호주에 대한 자동차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국내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호주 FTA는 2015년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호주에 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해온 자동차 가운데 1000∼3000cc의 가솔린 승용차 등 20개 자동차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76.6%를 차지한다. 핵심 교역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23.4%를 차지하는 나머지 차에 대한 관세는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이 호주에서 들여오는 쇠고기는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아진다.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되면 현행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가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2030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세종=홍수용 /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호주 FTA는 2015년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호주에 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해온 자동차 가운데 1000∼3000cc의 가솔린 승용차 등 20개 자동차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76.6%를 차지한다. 핵심 교역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23.4%를 차지하는 나머지 차에 대한 관세는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이 호주에서 들여오는 쇠고기는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아진다.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되면 현행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가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2030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세종=홍수용 /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8.5%… 4개월만에 절반 이하로
- “美-中-日, 반도체 등에 수십조원 직접 보조금… 한국은 ‘0원’”
- [단독]1억원 경품에 베끼기 상품 ‘혼탁한 ETF시장’
- [머니 컨설팅]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법 개정 대비해야
-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
- “AI가 환자 일기 분석해 감정 체크”…우울증·불안장애, AI로 챙긴다
-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 합병 다가왔는데…아시아나 마일리지, “쓸 곳이 없다”
- 올해 3분기 주식 10곳 중 7곳 시총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