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
“2023~2024년 PF사태-고금리로 공급 30~40% 줄어
영등포-구로 공업지구에 못짓게하면 청년들 어디서 사나
부동산 세제, 합리적 방안 찾아야…필요하면 공개토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평가하며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호황이라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이 제일 큰 고민거리”라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실장 “주택 수급부족·호황, 가장 도전적인 상황”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2023년, 2024년에 이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부터 시작해서 고금리에서 (공급이) 얼마나 어려웠나”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년보다 30~40% 정도 공급이 덜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오고 있다. 과거 4년간 (주택 수급이) 어려웠던 것의 결과가 나타난 기간이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요나 이런 쪽은 2, 3년 전보다 가장 강한 시기다. 두 개(주택공급 부족과 호황)가 얼마나 어려운 조합인가”라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닥치고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처도 그렇고 (입지, 규제 완화 등에)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나”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이라는 특별한 광역 단체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나 구로나 이런 지역에는 공업 지구 등이 많이 있다”며 “(서울시에) ‘거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는가’라고 물으니 ‘서울에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주가 돼서 이 (부동산) 계획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한 것과도 또 연결돼 있다”고 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보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재산 중 제일 큰 비중인데, 조세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했다. 이어 “연구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세 제도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고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가진 분들, ‘맘카페(인터넷 커뮤니티)’를 포함 다양한 의견 듣고 필요시 공개토론도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부 집값 상승? 게으른 분석”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에 대해 “너무 게으른 관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로 주택 수급이 안 됐는데, 이후 V자 반등이 왔다”며 “공급은 절벽이고 수요는 폭발했다. 지금과 같은 국면이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는 기록적으로 연간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된 정부인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유동성이 팽창했다”고 했다. 주택 공급량이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수요를 뒤따가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주택 수급만큼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주택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도 좋은 쪽으로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