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범죄수익 1년간 253억 환수

정부합동수사단 67명 구속

지난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 11개 공공기관과 7개 민간기관이 참여해 출범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달 10일 출범 1년을 맞았다. 합수단은 1년간 222명의 개인정보범죄 사범을 적발해 이 중 6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3억 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사건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협력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합수단은 19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발표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인 범죄 수익을 만들어낸 일명 ‘정보 뻥튀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올해 초 개인정보 2만∼3만 건을 단돈 100만 원에 산 텔레마케팅(TM) 업자가 개별 전화를 돌려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한 뒤 이를 건당 50만∼60만 원에 법률 사무소 A 사무장에게 팔아넘긴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A 사무장은 구입한 개인정보로 건당 약 150만 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30원짜리 개인정보가 수백만 원짜리 범죄 수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합수단은 또 지난해 8월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도권 거주 대리운전 이용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휴대전화 수백 대를 컴퓨터와 연결해 스팸 문자를 보내온 업체들을 적발했다.

일부 대기업도 고객 개인정보 활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 합수단은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한 건에 약 2000원씩 받고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임직원을 2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사는 좀 더 구체적인 고객 정보 296만 건은 이보다 비싸게 팔아넘겨 86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