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차관회의서 배달플랫폼 상생안 점검
9.8%인 수수료, 매출 구간 별로 2~7.8% 차등 적용
티메프 사태 지원 점검…여행·숙박·항공권 조정 결정


국내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업주들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2월말과 3월말부터 인하한다. 현행 9.8%인 수수료는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상생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26일부터 업주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상위 35% 이내가 7.8%, 상위 35~80%는 6.8%, 하위 20%는 2%가 적용된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달 플랫폼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6월,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편 중이다.

입점 점주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더 낮거나 최소한 같은 판매가를 설정하게 하는 소위 ‘최혜 대우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배달 기사들의 항의를 받아 왔던 위치 정보 공유는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 실적과 향후 조치 계힉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는 일반상품·상품권 등에 대해 총 445억원이 환불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 8000건, 135억원에 대해 티메프 100%, 106개 판매사 90%, PG사 30% 비율로 환급한다. 불수용된 경우에는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 신청된 상품권의 경우 접수된 1만3000건(99억원)에 대해 2월 중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 환불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필요시에는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외 전통 소매업(직매입, 특약매입 등) 분야도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