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2월부터 16세 미만 유튜브 계정 개설 금지

최근 피해 입은 어린이 40%가 유튜브로 인해 피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국제 캠페인도 펼

AP 뉴시스

 호주가 30일 12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몇달 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등 플랫폼들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었는데, 당시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장관은 이날 어떤 온라인 서비스가 연령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포함되고, 어떤 서비스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연령 제한은 12월10일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계좌 보유 금지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449억4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벌금 부과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뤄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웰스 장관은 유튜브의 미국 소유주 알파벳의 법적 조치 위협에 호주 정부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는 “정부 조사 결과 가장 최근 피해를 입은 호주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인해 피해를 있었다”며 “우리는 호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싸움에서 법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들은 유튜브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는 없게 된다.

유튜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은 유튜브를 금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피해를 해결하고 줄인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 유튜브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TV 화면에서 시청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게다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그러나 호주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포럼에서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즈는 “다른 지도자들과 논의해본 결과 그들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가 각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멜버른(호주)=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