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혼란 틈타… 광고총량제 4월 넷째주내 강행

미디어 생태계 교란 우려 큰데도 방통위 “24일 시행령 의결” 속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신문과 잡지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는 방통위가 갑자기 관련 법안 처리 날짜를 24일로 못 박는 등 속전속결에 나선 것은 광고총량제 도입에 비판적인 신문들이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4·29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는 틈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열리는 상임위원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 2월 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의결을 미뤄 왔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관계없이 광고시간 한도(광고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광고 유형에 따른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를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상파 방송에 광고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광고주의 81.7%는 “다른 매체의 광고를 빼 지상파 방송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매체를 배려하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했다지만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