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00억대 정책대출 불법 알선, 250억 떼간 브로커들
천종현 기자
입력 2026-11-12 04:30 수정 2026-11-12 07:31
소상공인에 수수료 받은 59명 적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 점포 정리를 한 서울 시내의 한 상점에 집기류가 놓여 있다. 2026.8.30. 뉴스1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일부를 수수료로 떼 간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브로커들에게 불법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200억 원가량을 챙긴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영세 업체를 위한 대출을 노린 불법 알선 및 교육이 하나의 산업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 대출은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개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또 경찰은 수강생 1600여 명에게 이런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이 업체는 수강생에게 소상공인들의 연락처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정책지도사’ 등 직함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브로커들이 노리는 건 복잡한 신청 절차다. 창업지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같은 정책자금은 지원 기관마다 일정과 요건이 다르고 증빙 서류도 제각각이다. 브로커들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서류 작성을 돕고, 대출이 나오면 성공 보수로 대출금의 5∼10%를 떼 간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류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지만 대출 알선업자들이 ‘절차가 어렵다’고 홍보하다 보니 지레 겁먹은 고령층 등이 브로커를 찾는다”고 했다.
여기에 알선 브로커를 길러내는 이른바 ‘브로커 사관학교’까지 생겼다. 이번에 송치된 교육업체는 9주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는 3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홍보한 40대 남성 유튜버도 송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로 긴급자금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문제가 지적됐다. 형사 전문 박재성 변호사는 “위조가 드러나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받은 이용자도 수사 협조를 꺼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컨설팅 명목이라도 대출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무효로 본다. 인천지법은 3월 정책자금 4억 원 대출을 알선하고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한 업체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출신 유환선 변호사는 “수수료율과 상관없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것 자체가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와 함께 제도적 허점이 브로커의 개입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진흥법 등에는 제3자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으로 알선 수수료는 처벌할 수 있지만 경영 자문과 불법 중개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허위 서류 작성 등을 ‘부당 개입’으로 분류해 금지하고 일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처벌하는 개정안 6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자금 대출에 브로커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심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으로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 점포 정리를 한 서울 시내의 한 상점에 집기류가 놓여 있다. 2026.8.30. 뉴스1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 대출은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개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또 경찰은 수강생 1600여 명에게 이런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이 업체는 수강생에게 소상공인들의 연락처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정책지도사’ 등 직함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독]1600명에 불법 대출알선 교육 ‘브로커 사관학교’도
5000억대 정책대출 브로커 적발
수강생에 소상공인 연락처 넘겨
브로커들, 승인 받으려 서류도 조작
“복잡한 절차 등이 개입 불러” 지적
“20분 만에 소진되는 인기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률 97%.” 11일 포털사이트에서 ‘정책자금’을 검색하자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건 업체가 줄줄이 나왔다. 부산의 한 업체는 상담을 문의하자 “대출이 나온 뒤 대출금의 5%만 내면 된다”고 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했어도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랏돈을 노린 브로커들이 공개적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수강생에 소상공인 연락처 넘겨
브로커들, 승인 받으려 서류도 조작
“복잡한 절차 등이 개입 불러” 지적
브로커들이 노리는 건 복잡한 신청 절차다. 창업지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같은 정책자금은 지원 기관마다 일정과 요건이 다르고 증빙 서류도 제각각이다. 브로커들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서류 작성을 돕고, 대출이 나오면 성공 보수로 대출금의 5∼10%를 떼 간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류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지만 대출 알선업자들이 ‘절차가 어렵다’고 홍보하다 보니 지레 겁먹은 고령층 등이 브로커를 찾는다”고 했다.
여기에 알선 브로커를 길러내는 이른바 ‘브로커 사관학교’까지 생겼다. 이번에 송치된 교육업체는 9주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는 3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홍보한 40대 남성 유튜버도 송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법원은 컨설팅 명목이라도 대출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무효로 본다. 인천지법은 3월 정책자금 4억 원 대출을 알선하고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한 업체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출신 유환선 변호사는 “수수료율과 상관없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것 자체가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와 함께 제도적 허점이 브로커의 개입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진흥법 등에는 제3자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으로 알선 수수료는 처벌할 수 있지만 경영 자문과 불법 중개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허위 서류 작성 등을 ‘부당 개입’으로 분류해 금지하고 일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처벌하는 개정안 6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자금 대출에 브로커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심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으로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