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럼프 AI 정책 공개 지지…“美, AI 황금기로 나아가야”

‘AI 행동 지침’ 의견서 제출…“글로벌 AI 사업 방해하는 규제 대응해야”
연방 정부에 AI 투자·AI 도입 가속화·친혁신 접근 확대 제안

AP뉴시스

구글이 미국 정부의 ‘미국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십 유지·강화’를 기조로 한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구글은 미국 정부의 AI 투자 확대와 함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미국이 해외 시장에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통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 시간) 구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요청에 제출한 ‘AI 행동 지침’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환영한다. 올바른 정책 수립을 통해 미국이 AI 기반 황금기로 나아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 중심의 기존 AI 관련 행정 명령을 폐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AI 행동 지침(Action Plan)’ 개발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AI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있다.

구글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장 유능하고 널리 채택된 AI 모델과 도구의 본거지”라면서도 “미국 우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AI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AI 황금기를 지원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가지 핵심 영역은 AI 투자, 정부의 AI 도입 가속·현대화, 친(親)혁신 접근법 촉진이다.

AI 투자의 경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해결을 위해 AI 인프라 확장을 요구했다. 또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수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

정부의 AI 도입 가속·현대화의 경우 연방 정부가 여러 기업의 상호 운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구현하는 등 AI 도입·배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친혁신 접근법 촉진은 연방 정부가 제한적인 외국 AI 장벽에 맞서 미국의 AI 리더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일부 정부는 주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AI 개발·배포에 과도한 관료적 부담을 부과한다”며 “외국 정부와 협력해 AI 거버넌스 노력과 모범 사례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특정 국가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AI 기본법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에서 전적으로 AI를 활용했을 경우 경제적인 효과 규모가 236조원이 될 것”이라며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게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AI 기본법 주요 이해당사자와 만나 법 내용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AI 기본법 서두에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명시됐는데도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병 속에 번개를 담을 수 있는(불가능한 일을 이뤄낼) 기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책임이 있다. AI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