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최경환, 서민증세 발상 머릿속에서 지워야”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동아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3월의 세금 폭탄! 새정치민주연합 지적에 국민여론 비등하자 최경환 부총리 ‘자녀수 등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고 서민증세 발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미국 부자 1%에게 증세한다는 뉴스도 좀 보세요”라고 충고했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해법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 급여 7000만 원이 이하 근로자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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