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조 빚 LH, 억대연봉 156명… 한전 1266명으로 최다

부채 많은 공기업 12곳 경영실태
4년간 빚 10조 증가한 수자원公… 임직원 성과급-연봉 매년 올려
鄭총리 “마음 먹고 바로잡겠다”

감사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본격적인 외과수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이나 공공요금 통제에 따라 부채를 떠안게 되는 외부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을 비롯한 방만한 경영 등으로 발생하는 내부 요인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뚜렷한 온도차

여권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을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공공기관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마음먹고 바로잡아 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공공기관 노조는 부채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 없는 정부 재정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등 ‘외생변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여전한 공공기관 복지 잔치

11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4년 만에 부채가 10조 원 넘게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1106만 원이었던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을 3년 만에 1725만 원으로 올렸다. 평균 연봉 역시 2009년 5187만 원에서 2012년 5552만 원으로 늘었다. 하루 이자만 123억 원을 지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방만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가 147조 원이 넘는 LH도 2009년부터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매년 늘려왔다. LH는 1억 원 이상 억대 연봉자만 156명에 이른다. 부채가 59조 원인 한국전력공사는 억대 연봉자가 1266명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LH 관계자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연봉을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이후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연봉 등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