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주로 쓰는 고압 전기료 오른다

정부, 10월 요금제 개편… 교육용 동결
‘요금폭탄’ 지적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용량 1000kW 이상 고압전기 요금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개선해 요금 폭탄을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1000kW 이상 ‘고압B’ ‘고압C’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월 말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중심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000kW 이상 고압B·C 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93%가량은 대기업으로, 이 요금은 전기 생산원가의 9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 인상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생산원가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인 누진제를 △200kWh 이하 △201∼500kWh 이하 △501kWh 이상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요금제는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해 구간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kWh당 4단계 요금이 273.2원인 데 반해 5단계 요금은 406.7원으로 크게 높아져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가 큰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교실이 늘어나면서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