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5%P 낮춘다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案’ 마련

햇살론 등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年 1조2000억 늘리고
금리 1.5%P↓“일자리 연계해 자활기회 제공”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낮아진다.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1.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대출 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해 23일 발표했다. 3월 변동금리·거치식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 뜨거운 인기를 모았지만 은행권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해 제2금융권 이용자 등 서민들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이번에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의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서민 금융 대책을 마련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 원의 정책 금융이 지원되고 총 62만 명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9.9%로 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금리는 물론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의 대출 금리도 일제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270만 명의 연간 이자 부담이 46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최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9등급, 10등급의 저(低)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이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공급이 종료될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공급 규모도 각각 연간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 원 규모를 유지한다. 이들 정책 금융 상품의 최고 금리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춘다.

아울러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이들에게는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8월 출시될 예정인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착실히 갚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금융 상품을 3년 이상 연체하지 않고 갚아 온 사람에게 은행에서 연 9%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징검다리론’도 도입한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딱지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들이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경우 1인당 최대 월 5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민들의 상황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며 “어떤 사람은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며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7∼8%대의 제2금융권 전세 대출을 3∼4%대의 은행권 전세 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2012년 11월 말 이전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015년 5월 대출까지 전환할 수 있다. 소득 입증 서류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은 생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연 3%로 빌릴 수 있다.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5% 금리로 교육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축을 도와주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눈에 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자에게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도 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