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엄정 대응할 것” 경고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노동계가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진정 무엇이 청년과 국민, 경제를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부문 개혁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노사정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취업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