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좌표, 지적도의 좌표 남쪽 315m, 동쪽 185m씩 변화…일제 잔재 청산

우리땅 좌표. 사진=국토교통부

우리땅 좌표, 지적도의 좌표 남쪽 315m, 동쪽 185m씩 변화…일제 잔재 청산

우리당 좌표가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1910년 동경측지계로 만든 지적도 좌표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이 떨어져 공간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측지계는 지적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체계로서 현재 사용중인 동경측지계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 도입한 제도다. 일본 도쿄(東京)을 측량 중심으로 삼아 만든 체계로 도쿄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와 비교해 약 365m(위도 315m, 경도 185m) 북서쪽으로 편차가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내 좌표가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미국ㆍ유럽에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삼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오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적용하면 국내 지적도ㆍ임야도의 좌표가 모두 남동쪽으로 365m 옮겨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표만 바뀔 뿐 토지 경계나 권리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국제표준을 적용해 호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100여 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하여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14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토의 5%인 163만 7천 필지를 변환했다.

금년에도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1조 3천 억)의 8.8%인 1,146억 원의 국비가 절감된다.


우리땅 좌표. 우리땅 좌표. 우리땅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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