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vs 멘큐,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 그래서 뭐?’

피케티 vs 멘큐 (출처= 동아일보 DB) 사진은 피케티 21세기 자본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평가

‘피케티 vs 멘큐’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보수 경제학의 거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학술총회에서 정면 충돌(vs)했다.

총회 자료에 따르면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그래서 뭐?’ (r>g. So what?)라는 발제로 피케티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작은 경우 과도한 자본 축적이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맨큐 교수는 근거로 자손대대로 부를 물려주기 원하는 부자를 예로 들며 “부자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계속 부자로 남는데는 3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3가지는 상속자의 재산은 계속 소비됨. 상속 과정에서 후손에게 분산됨. 유산과 자본수입에 세금이 부과됨을 말한다.

이를 통해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다고 해도 소비와 재산 분배, 세금의 3요인을 통해 부유층의 재산을 갈수록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세기 자본’을 서술한 피케티 교수는 그간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소득 불평이 심화하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이라고 주장해왔다.

피케티 교수는 문제 극복을 위해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고 조세 피난처 등을 통한 자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맨큐 교수의 발제자료에 피케티 교수가 즉각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는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해도 부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1%p만 커져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10%p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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