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페널티 부과는 검토 안해”

사진=동아일보 DB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페널티 부과는 검토 안해”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며 “‘싱글세’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 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싱글세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저출산이 심각하긴 하죠”, “싱글세 논란, 교육비가 문제”, “싱글세 논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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