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리-과도한 수리비 ‘수입車 횡포’ 국감 도마에

한-EU FTA로 관세 줄었는데 독일車 교묘하게 더 비싸게 팔아
이윤석의원 “필요땐 제재안 마련”

수입차 업계의 폭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된 현안의 하나가 됐을 정도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부품가격과 고율의 할부이자 수입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유로화가 떨어졌는데 독일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값을 교묘하게 더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자동차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또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데 반해 유로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독일 업체들의 수입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수입차의 가격 할인 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업계가 운영하는 할부 리스 제도가 국내 수입차 소유주의 46.4%인 20, 30대 상당수를 이른바 ‘카 푸어’로 전락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할부 리스는 차값의 30% 정도를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는 3∼5년 후에 모두 갚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한 해 매출액이 5조4000억 원에 이르는 수입 3사가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을 기준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은 매출의 0.08%를, 벤츠는 0.06%를, BMW는 0.22%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썼다.

수입차의 내수 점유율은 2002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2010년에 10%를 넘어섰고 올해는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내년 국감에서도 수입차 업계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필요 시 수입차 업계의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