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전문직 진입장벽 낮춘다

[朴정부 경제혁신 17개 중점과제]
서비스업 시장 넓히기 적극 추진… 변호사-세무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이익단체 반발 넘어서는 게 관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전문업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전문직종 종사자를 의미한다. 전문자격사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전문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약국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자격사가 전담하는 업무영역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법인약국 허용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는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세 좀처럼 폐지하기가 어려운 규제로 꼽힌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진입장벽 완화 방안으로는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허용이 꼽힌다. 법인 간 동업이 허용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하나의 법인을 꾸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단계에 있으며 공동 법인을 꾸리기 힘든 영세한 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