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시한 연장 불가’ 못 박자…재건축조합, 소송·집단행동 예고
김은지 기자 , 송진호 기자, 이지운 기자
입력 2026-11-19 17:16 수정 2026-11-19 17:17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2026.10.28 ⓒ 뉴스1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도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지나치게 낮게 잡다 보니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른 몫까지 재건축 이익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날 재건축조합 대표 2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반포현대 등 준공 사업장 10여 곳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30여 개 조합의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라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0일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집을 팔아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