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조합에 계약취소 요청…몰수 가능성

윤명진 기자

입력 2026-11-18 16:55 수정 2026-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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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조합에 공문 보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23. 뉴스1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재건축 조합에 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조성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13일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 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70억~80억 원대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 부부가 2023년 12월 결혼해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이사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청약 논란이 일었다. 장남을 제외하면 부양가족 1명당 주어지는 가점(5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가점은 69점이 된다. 이는 최저점에 미달하는 점수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합이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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