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날리나…국토부, 계약 취소 요청

뉴스1

입력 2026-11-18 10:32 수정 2026-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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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부양가족 포함해 가점 74점…제외하면 69점으로 당첨선 미달
경찰, 사기 혐의 송치·몰수보전 신청…시세 차익 30억원 넘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의 별도 불복 절차가 없다면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 7840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이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29일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친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억~80억 원대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며, 시세 차익은 30억 원 이상이다. 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전 후보자와 남편 각각 35%, 65%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한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택법에 따른 강행규정인 만큼 조합 측에서도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취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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