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김범석 제재 착수…‘동일인’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6-11-17 20:52 수정 2026-11-17 21:05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뉴스1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송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 5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가 드러나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올 5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