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김범석 제재 착수…‘동일인’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6-11-17 20:52 수정 2026-11-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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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송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 5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가 드러나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올 5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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