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주택 79% ‘임대주택’ 추진…일각선 “과해” 반발

이축복 기자

입력 2026-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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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바라본 한강을 사이에 둔 강남과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1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10채 중 약 8채(79%)는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해당 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결과 보고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관련 규정과 서울시 미리내집 공급 계획을 반영한 결과,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79%로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약 80%로 계획된 법적·정책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과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79%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에 짓는 2만 채 중 55%(1만1000채)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 후 분양전환까지 허용한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공공주택지구에 의무적으로 25% 이상 지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침에 부합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추가된 개발안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약 80%까지 올랐다.

서리풀1지구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전체 물량의 55%가 되는 것도 과한데 여기에 추가로 25%가 더 공급되는 것은 더더욱 과도하다”고 했다. LH 측은 “의견에 대한 답변일 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LH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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