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줄소송과 재무제표의 침묵[기고/김진욱]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6-11-16 14:37 수정 2026-11-16 14:38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피자헛 215억 원, bhc 1063억 원.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차액가맹금 액수다. 업계와 법조계는 전체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피자헛 건은 올 1월 대법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열 달 사이 소송은 치킨과 커피와 햄버거 브랜드로 번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납품가에 얹는 마진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수십 년 이어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서 회계의 질문이 시작된다.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그동안 가맹본부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잡혀 있던 그 금액은 무엇이었는가.
기준서를 해석하면 답의 윤곽은 분명하다.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생겼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알려야 한다. 이 판단의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쉬운 판단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가맹본부들은 피자헛 판결이 그 회사의 계약 문구에 따른 개별 판단이라고 말하고, 법조계에도 같은 견해가 있다. 계약서 문구가 제각각이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결론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소송 건수와 청구 금액, 쟁점이 된 계약 조항, 1심과 2심의 진행 상황을 주석에 충실히 적어야 한다. 추정이 어렵다는 사정 자체가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이 정보를 기다리는 사람은 적지 않다. 가맹점주는 본사와 거래를 이어갈지 판단해야 하고, 투자자와 인수를 검토하는 쪽은 얼마를 떠안을지 알아야 한다. 피자헛은 반환금 부담과 누적 적자가 겹치면서 법정관리와 매각 작업이 모두 멈춰 섰다. 재무제표에 미리 드러났다면 이렇게까지 급작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당한 가맹본부는 대부분 비상장이다. 한 곳은 몇 해 전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자진 상장 폐지했다. 상장사가 아니면 사업보고서를 낼 의무가 없고,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주석에 소송을 얼마나 담았는지 들여다보는 눈이 적다. 침묵은 기업의 선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허락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 쪽의 고민도 이해할 만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에 충당부채를 크게 쌓으면 재무가 나빠 보이고, 상대방에게 패소를 예상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회계기준에 수치를 넣는 것이 답은 아니다.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를 넘으면 공시하라고 선을 그으면, 그 선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이 된다. 기업마다 달라야 할 중요성 판단이 계산으로 바뀐다.
필요한 것은 기준서를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준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감독 당국은 해마다 그해의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예고한다. 소송 관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공시를 그 목록에 올리고, 어느 정도까지 적는 것이 충실한 공시인지 모범사례로 보여주면 된다. 외부감사인도 이번 결산에서 이 영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쪽 논의는 앞을 향해 있다. 계약서에 마진을 명시하게 하고 로열티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들이다. 다만 앞을 정리하는 일과 별개로 뒤를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위험을 언제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것이 회계가 맡은 몫이다.
재무제표는 확정된 과거만 적어두는 장부가 아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에서 그 기업의 수준이 드러난다. 올해 결산은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