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복합사업 지연, 서울시 추가 절차 영향”
정진수 기자
입력 2026-11-15 18:3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서울 공공 도심복합사업 지연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한 사전기획협의 등 행정절차에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승인이 완료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의 지구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같은 해 후보지로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민간정비사업 21개 지구의 구역지정까지는 평균 34.9개월이 소요됐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소요 기간이 늘었다.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이 소요됐다.
LH는 2024년 이후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와 사전검토자문,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추가 절차가 도입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절차는 법정 절차가 아닌 내부 검토 및 사전 자문 과정이라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LH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승인이 완료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의 지구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같은 해 후보지로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민간정비사업 21개 지구의 구역지정까지는 평균 34.9개월이 소요됐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소요 기간이 늘었다.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이 소요됐다.
LH는 2024년 이후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와 사전검토자문,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추가 절차가 도입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절차는 법정 절차가 아닌 내부 검토 및 사전 자문 과정이라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