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대차그룹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승소…영풍 “판결 유감”
황소영 기자
입력 2026-11-13 17:20
1심 뒤집고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경영상 목적 위한 신주발행 인정
ⓒ뉴시스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경영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환영한 반면 영풍은 정관 위반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마저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HMG글로벌 대상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문언과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2025년 12월 미국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신주를 발행할 당시에는 HMG글로벌 유상증자와 달리 현행 정관 규정을 준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1심 재판부가 상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주주권 보호의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도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실시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다만 영풍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뉴시스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경영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환영한 반면 영풍은 정관 위반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마저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HMG글로벌 대상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문언과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2025년 12월 미국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신주를 발행할 당시에는 HMG글로벌 유상증자와 달리 현행 정관 규정을 준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1심 재판부가 상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주주권 보호의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도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실시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다만 영풍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