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M&A 활성화로 시장 정상화…욕 먹더라도 파이 키워야”
홍석호 기자 , 박훈상 기자
입력 2026-11-13 17:13 수정 2026-11-13 18:2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뉴스1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해 6월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매수 비율 두고 전문가 의견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뉴스1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매수 비율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다툼이 있으면 회피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매수 비율을 ‘50%+1주’ 이상으로 할지, 100%로 확대할지를 두고 즉석에서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50%+1주 이상 매수 방식에 더 많은 손이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도 의견을 댓글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는데, 댓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 “하나의 결론 나올 사안 아냐…결단의 문제”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면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 공개매수해 확보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매수 물량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소액주주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멈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도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직접 비교했는데,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권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장은 “100%로 하면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정무위원회 안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자신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했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잘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고위급 전담 기구를 신설할 것을 이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그는 대주주 지분이 70~80%에 이르러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상장사를 두고는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며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설명회(IR)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 “주가 누르기 여전…변동성 완화 정책도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주가 누르기’ 등의 증시 저평가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여세를 낸 일부 기업의 평가 전 6개월 주가 수익률이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았다며 주가 누르기 의심 정황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PBR 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로 주가를 누른 기업에는 상속·증여세를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 증시를 살 수 있겠냐 물으면 ‘변동성이 너무 높다’는 반응이 온다”며 “증권시장안정화펀드(증안펀드) 가동 신호만 줘도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 제한돼 변동성이 줄어들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증안펀드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