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판결 반발…“대법원 판단과 배치”

황소영 기자

입력 2026-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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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뉴스1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며 상급심에서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관련 결의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계열사를 통해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2024년 9월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주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가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목적이 아닌 법률상 요건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앞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경영권 방어 등 주관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재판부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이유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앞선 대법원 판단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회사는 영풍·MBK가 2024년 9월부터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여론전, 반복적인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을 언급하며 관련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고려아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영풍·MBK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에서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잇따라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하는 구조가 동원됐으며 회사 자금 570억 원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로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취소됐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와 별개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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