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장기집권 제동…연임할수록 의결 요건 까다로워진다
신무경 기자
입력 2026-11-12 11:36 수정 2026-11-12 21:12
李 ‘부패 이너서클’ 지적 11개월만에
CEO ‘참호구축’ 차단 등 지배구조 개선
후보 추천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승계 절차중 임추위원 만날땐 공시의무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2 뉴시스
관행처럼 이어졌던 은행지주 회장 장기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연임하려면 처음 선임될 때보다 까다로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회장이 승계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질타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수록 허들이 높아진다. 현행 상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한 CEO 주총 선임 요건은 첫 연임 시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강화된다. 임추위 의결 요건은 기존 과반수에서 첫 선임 시 3분의 2, 연임할 땐 4분의 3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장기 연임을 위해 회장이 임추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도 손본다. 현재는 CEO 후보 추천 임추위에 회장이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도록 했다. 독립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에는 회장이 참석할 수 없다. 회장이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지주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라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주주나 고객의 이익보다는 지주 회장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점검 결과 일부 은행지주 회장은 자기 사람으로 이사회와 임추위를 채우는 이른바 ‘참호 구축’에 골몰하고 ‘셀프 연임’에 나선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엄격한 소유 규제로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어 주주 발언권보다 경영진 영향력이 큰 은행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제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주인 없는 회사’ 특성 탓에 은행 지주회사 경영진이 주주와 고객,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하기보다 연임 등 개인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연임 도전할수록 의결 문턱 높아진다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높아진 임추위와 주총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임추위에서는 재적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독립이사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KB·우리·BNK금융은 2명, 9명인 신한·하나금융은 3명만 반대하면 회장 연임이 무산된다.
주총에서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의결된다. 장기 연임이라 여겨지는 이른바 ‘3연임’을 하려면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다만 지금까지 주총에서 80~90%대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 3연임 문턱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10년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14건 중 3건이었다”며 “이 가운데 연임 2건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직 회장이 임추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신설했다.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로 했다.
연임을 결정하는 CEO 후보 추천 임추위 구성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은행지주 회장 등 사내이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독립이사가 연임하면 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지도교수나 동문 등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심은 뒤 법정 제한 기간(5~6년)까지 재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에 출석을 많이 했는지 여부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발언 및 자료요청, 안건 발제 횟수 등 정량 지표를 통해 평가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경영상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경영진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과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고쳐지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급 지급 비율과 기간은 각각 50%,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성과급 4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 국민연금 등 연기금 통한 ‘낙하산 관치’ 우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2 뉴시스개편안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더 쉽게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금은 이사회가 요청해서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만 ‘경영 개입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는 후보 추천을 꺼려 왔다. 앞으로는 임추위, 주주간담회,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사가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도 경영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 기관투자가가 부담을 덜고 후보 추천에 나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조치가 정부 입김이 미치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인사 영향력이 세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최대 주주이거나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다. 이런 국민연금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지주로서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 연기금을 통한 ‘낙하산 관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경영 간섭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의 은행지주 지분을 고려하면 전 회사에 독립이사를 파견하게 될 텐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주주,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확립돼야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만큼의 의사 표시는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관을 통해 인사권이나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독립이사 추천 요청에 응하는 방식인 만큼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 관행 개정안 등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CEO ‘참호구축’ 차단 등 지배구조 개선
후보 추천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승계 절차중 임추위원 만날땐 공시의무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2 뉴시스관행처럼 이어졌던 은행지주 회장 장기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연임하려면 처음 선임될 때보다 까다로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회장이 승계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질타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수록 허들이 높아진다. 현행 상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한 CEO 주총 선임 요건은 첫 연임 시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강화된다. 임추위 의결 요건은 기존 과반수에서 첫 선임 시 3분의 2, 연임할 땐 4분의 3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장기 연임을 위해 회장이 임추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도 손본다. 현재는 CEO 후보 추천 임추위에 회장이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도록 했다. 독립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에는 회장이 참석할 수 없다. 회장이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지주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라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주주나 고객의 이익보다는 지주 회장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점검 결과 일부 은행지주 회장은 자기 사람으로 이사회와 임추위를 채우는 이른바 ‘참호 구축’에 골몰하고 ‘셀프 연임’에 나선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융지주 셀프 연임-참호 구축 차단…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독립이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뉴스1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엄격한 소유 규제로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어 주주 발언권보다 경영진 영향력이 큰 은행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제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주인 없는 회사’ 특성 탓에 은행 지주회사 경영진이 주주와 고객,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하기보다 연임 등 개인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연임 도전할수록 의결 문턱 높아진다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높아진 임추위와 주총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임추위에서는 재적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독립이사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KB·우리·BNK금융은 2명, 9명인 신한·하나금융은 3명만 반대하면 회장 연임이 무산된다.
주총에서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의결된다. 장기 연임이라 여겨지는 이른바 ‘3연임’을 하려면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다만 지금까지 주총에서 80~90%대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 3연임 문턱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10년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14건 중 3건이었다”며 “이 가운데 연임 2건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직 회장이 임추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신설했다.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로 했다.
연임을 결정하는 CEO 후보 추천 임추위 구성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은행지주 회장 등 사내이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독립이사가 연임하면 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지도교수나 동문 등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심은 뒤 법정 제한 기간(5~6년)까지 재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에 출석을 많이 했는지 여부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발언 및 자료요청, 안건 발제 횟수 등 정량 지표를 통해 평가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경영상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경영진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과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고쳐지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급 지급 비율과 기간은 각각 50%,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성과급 4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 국민연금 등 연기금 통한 ‘낙하산 관치’ 우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2 뉴시스금융권에서는 이런 조치가 정부 입김이 미치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인사 영향력이 세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최대 주주이거나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다. 이런 국민연금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지주로서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 연기금을 통한 ‘낙하산 관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경영 간섭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의 은행지주 지분을 고려하면 전 회사에 독립이사를 파견하게 될 텐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주주,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확립돼야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만큼의 의사 표시는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관을 통해 인사권이나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독립이사 추천 요청에 응하는 방식인 만큼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 관행 개정안 등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