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서울 5.9만 가구 중 승인 16%뿐…발목 잡은 건 ‘용적률 셈법’

뉴스1

입력 2026-1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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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기 3.6만 가구…여당 “승인권 회수”, 국토장관 ‘신중’
‘1.4배 특례’·공공기여 놓고 국토부·서울시 충돌


11일 오전 서울 약수역 지구를 방문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5만 9000여 가구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서울시에 위임된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 지연의 핵심 쟁점은 용적률과 공공기여 기준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승인 주체가 바뀌어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34곳, 5만 9397가구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넘은 곳은 8곳, 9606가구(16.2%)뿐이다. 지구 지정을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는 물량이 20곳, 3만 6342가구로 전체의 61.2%를 차지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5곳, 9282가구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협의가 멈춰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전날(11일) 찾은 약수역 지구(1616가구)도 2021년 8월 후보지로 발표된 뒤 2024년 12월에야 지구로 지정됐다. 사업계획 승인은 내년 12월, 착공은 2030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9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즉각적인 이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서울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전기획 절차를 여러 구역에 묶어 진행하는 데 대해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도심 주택. 2026.4.13 ⓒ 뉴스1


‘1.4배 특례’에 원점 돌아간 협의

사전기획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치구가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법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다.

정체의 직접적인 계기는 용적률 특례 확대다. 수유12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은 지난해 사전기획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국토부가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특례를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높이자 추가 완화 요청이 들어오면서 협의가 다시 검토 단계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특례가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협의 없이 완화 폭이 정해졌다고 반발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되고 1.4배 특례까지 적용되면 서울시 기준 200%였던 용적률이 최대 420%까지 오르는 만큼 교통과 기반시설 대책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비율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원칙은 지구 면적의 15% 이내지만 서울시는 최대 2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조율할 사전기획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안내문. 2026.11.6 ⓒ 뉴스1


승인권보다 ‘기준’ 먼저

승인권을 국토부가 가져오면 최종 승인 절차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과 공공기여, 교통·기반시설 대책은 여전히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기준을 먼저 맞추지 못하면 병목이 승인 이전 단계로 옮겨갈 뿐이다.

홍 장관도 승인권 이관보다 협의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준 것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향후 협의의 분수령은 서울시가 마련할 기준안이 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내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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